[기고] 주택시장 안정, 해법은 지속.일관된 공급 정책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3% 상승으로 역대 최장 89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경기 역시 0.21% 오른 반면,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시장 불안이 특정 지역의 수요 집중과 공급 불균형에 깊이 연관돼 있다는 의미이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금리, 대출 여건, 시중 유동성 자금,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에 의해 결정된다.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요·유동성 관리와 함께 지속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주택공급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9·7대책부터 올해 1·29, 8·13, 9·21 대책까지 이어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하나의 중장기적인 정책 흐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1·29 대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약 6만가구의 도심 주택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8·13 대책에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공급 속도가 빠른 주택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에 2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9·21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가구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제시하며 주거 안정의 범위를 넓혔다.

일련의 대책은 중장기 공급 목표 설정에서 출발해 주택공급 입지 확보, 공급 속도 개선,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확대로 정책 수단을 넓혀온 과정이다. 개별 대책의 물량보다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방향이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주택공급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의 연속성이 관건이다. 공급계획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후속 대책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이는 미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무리한 추격 매수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도심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는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공공분양과 장기 임대주택 확충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단,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과도한 유동성 자금과 투기적 자금 유입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 구입과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은 단기적인 규제 강화나 일시적인 공급계획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다. 따라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후속 대책의 실행과 실제 착공·준공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 민간의 투자 역량이 결합 된다면 그 성과는 더 커질 것이다.

결국 주택가격 안정의 핵심은 물량 뿐만 아니라 공급의 지속성, 정책의 일관성, 시장의 신뢰 회복에 있다. 현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