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복지위 '미프진 도입' 공방…"하명정책이냐" "이미 준비해온 것"(종합)

연합뉴스

리밸런싱 유예 놓고도 충돌…野 "회의록 공개해야"·與 "법에 4년간 공개 불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엔 한목소리 질타…"의료인 의견 구했어야"

복지위 '미프진 도입' 공방…"하명정책이냐" "이미 준비해온 것"(종합)
리밸런싱 유예 놓고도 충돌…野 "회의록 공개해야"·與 "법에 4년간 공개 불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엔 한목소리 질타…"의료인 의견 구했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와 증인 미채택 문제, '미프진'(임신 중지 약물) 도입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이 가진 경력이나 경험을 봐선 리밸런싱 유예를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 같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록을 통해 누가 결정을 주도했는지 알리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왜 유예했고, 국민의 노후 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채택을 모두 반대했다"며 "핵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반대한 결정이 국민 앞에 떳떳한지 돌아보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회의록을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계속 미루면 국민들은 결정 자체가 결국 정치적 입맛에 맞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4년 뒤 공개할 수 있으므로 공개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그간 자료 요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을 위원장이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회의 진행 흐름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회의록은 법에 4년 뒤 공개하게 돼 있고 여야가 합의해야만 국감에 자료를 낼 수가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회의록을 4년간 공개할 수 없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 시작부터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끝까지 정치적 공세를 해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유감이다"고 말했다.

미프진 도입 문제도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 장관에게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마디 뭘 던지면 그냥 허겁지겁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법안 발의 후 복지부와 식약처에 2년 가까이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다"며 "의원들이 꾸준히 요청했고 그것에 답해 정부가 준비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하명 정책'을 얘기하니 많은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형사소송법과 모자보건법을 바꿔놓고 약을 팔아야 안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 나이가 많다. 적어도 '하명이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다만 여야는 경찰의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압수수색에 관련된 내부 지침이 없다고 들었다"며 "미국 유타주의 경우에는 경찰청과 대학병원이 협력해 지침을 만들었다. 앞으로 현장에 있는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침을 만들고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형사사법 체계가 80년 만에 바뀌는데 경기남부청장도,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그 공석으로 인해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색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들에게 압수수색이나 수사에 대해 자문을 구한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모멸감을 줬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