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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습지 지키면 보상… 제주, 생태보전 전국 평가 2년 연속 우수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민참여 마을 13곳서 25곳으로 확대
올해 4억원 투입해 생태복원 등 지원
2027년 권역별 보전사업 국비 공모 추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물영아리오름 습지. 분화구 안에 습지가 형성된 물영아리오름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제주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이다. 제주도는 주민들이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을 직접 보전·관리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물영아리오름 습지. 분화구 안에 습지가 형성된 물영아리오름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제주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이다. 제주도는 주민들이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을 직접 보전·관리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가 곶자왈·오름·습지 등을 보전하는 주민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올해 참여 마을이 25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는 개별 마을의 보전활동을 권역 단위로 묶어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실적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숲과 습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면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재정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와 훼손지 복원, 탐방로 정비 등이 주요 활동이다.

그동안 환경보전이 주로 개발행위 제한과 보호구역 지정에 의존했다면, 주민이 직접 자연을 관리하고 그 공익적 가치를 보상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주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형 보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올해에는 한국지방정부학회 정책대상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3개 마을에서 올해 25개 마을로 참여 대상을 늘렸다. 지난 1월 공모에 신청한 29개 마을 가운데 심의를 거쳐 25곳을 선정했다.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생태관광 지정 마을인 저지리와 저지오름 일대. 제주도는 주민참여형 생태보전 활동을 개별 마을에서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권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2027년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지정 마을인 저지리와 저지오름 일대. 제주도는 주민참여형 생태보전 활동을 개별 마을에서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권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2027년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선정된 마을에서는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에서 생태계교란종을 제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계약에 따른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마을 공동체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을 연계하는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연환경 관리에 참여하고 기업이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개별 마을에 분산된 사업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핵심 생태자산을 중심으로 인접 마을을 연결해 하나의 권역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형 생태보전 제도의 운영 성과를 인정한 결과다. 향후 권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실제 훼손지 복원 면적과 교란종 제거 실적, 주민 보상 규모 등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관계기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우수 지자체 시상식과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30일에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곶자왈을 방문해 주민들의 생태보전 활동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은 제주의 소중한 생태자산을 지키기 위해 마을과 주민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주민 참여와 적정한 보상을 바탕으로 생태보전이 지역의 소득과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제주형 생태경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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