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보다 국정조사 먼저…"당내 이견 있지만 기조 유지"
김민석 "국정조사 추진에 큰 이견 없어"
즉각 탄핵론·민생 집중론 공존
"객관적 근거 확보하고 여론 살필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서두르기보다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내에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문제와 관련 "현재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단 기본적인 판단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공식적으로는 그에 대해 아주 크게 다른 이견이 제시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당의 기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대표는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탄핵에 대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이나 국정조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심은 민생에 대한 집중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여론 형성과 객관적 근거 확보를 꼽았다. 김 대표는 "과거 탄핵의 경우와 비교해서 여론의 지형도 보고, 국민들께 얼마나 이 쟁점들이 충분히 전달됐는가도 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쟁점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내놨다.
민생 현안에 대한 집중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성장이라든가 수출은 상당히 잘 회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양극화나 불평등의 문제가 과거보다 심화되고 있다"며 "예산 국회에서도 민생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도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예산과 입법에 무게를 두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강경파의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