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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더 내면 먼저 진료"...병원마저 돈으로 시간 사는 '패스트패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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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놀이공원이나 인기 음식점에서나 볼 수 있던 유료 줄서기 우선권인 '패스트패스'가 일본의 일부 병의원에 도입되면서 의료 형평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와 돈으로 진료 순서를 앞당기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쿄, 500~4400엔에 대기 시간 15분으로 단축하는 우선권 도입

26일 일본 요미우리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도쿄를 중심으로 추가 요금을 받고 접수와 진료, 수납 절차를 우선 처리해 주는 '의료 패스트패스' 제도를 도입하는 병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도쿄 신주쿠구의 한 정형외과는 4400엔(약 3만7000원)을 내면 원스톱 우선 진료를 제공하는 패스트패스를 운영 중이다. 평소 대기 인원이 몰릴 경우 접수부터 귀가까지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지만, 이 패스를 이용하면 15~20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예약 인원은 30분당 1명으로 제한되며, 10분 이상 대기가 발생하면 요금을 환불해 주는 식이다. 도쿄 도시마구의 또 다른 의원 역시 500엔(약 4200원) 수준의 소액 패스트패스를 도입해 바쁜 직장인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도입 병원 측은 의료 서비스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한 진료소 원장은 "생업으로 시간이 부족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접근성을 넓힌 것"이라며 "응급환자 진료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하므로 일반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 전문 저널리스트 모리 마도카 역시 "중증 환자 응급 처치와 경증 환자의 시간 절약형 유료 예약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안전성 침해 우려는 낮다고 평가했다.

응급환자 최우선 원칙에도 '의료 공공성 훼손·양극화' 논란 확산

그러나 대중과 의료계 일각에서는 거센 거부감이 터져 나온다. 요미우리TV가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병원 패스트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1.7%로 찬성(28.3%)을 압도했다.

반대 측 시민들은 "진료 순서는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질병의 긴급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병원 문턱만큼은 경제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돈을 낸 소수가 먼저 들어가면 그만큼 일반 환자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제로섬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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