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강화…박정성 본부장 내달 브뤼셀 방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역내산 제품 우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고위급 협의에 나선다.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신뢰 파트너국에 대한 동등대우를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EU의 역내산 우대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와 자동차 분야 역내산 요건 등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정부와 업계는 한국 기업의 EU 현지 투자·고용 및 공급망 기여를 근거로 EU 측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를 방문해 주요 의원 8명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동등대우를 요청했다. 21일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에 대한 동등대우 및 합리적인 역내산 요건 마련을 촉구했다.
박 본부장은 11월 중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과 직접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U 진출기업 등과 협력해 현지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를 추진하겠다"며 "우리 업계의 입장이 EU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