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국가 재정부담 확대해야… 연내 종합대책도 마련" [인터뷰]
취임 100일 맞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소방 인건비 국가지원 고작 7%
법인세 국가 귀속돼 세수충원 못해
소방 현장 안전 시스템·처우 문제
종합점검 TF 가동해 대책 세울것
수도권 30분 출근·3기 신도시 속도
편하G버스 2030년 日184회 운행
산업·일자리·교통 유기적으로 결합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 가동할것
민생복지 재원 확보에 총력
道 내부 자구책에 추가재원 발굴
취약층 보호·민생경제 회복에 활용
경기도형 통합돌봄비전 곧 발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취임 후 맞이한 첫 국정감사 공방, 연이은 소방 재정 및 현장 안전 논란, 그리고 2027년도 가용 예산이 예년의 40%대에 불과한 재정 위기까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취임 초반부터 거센 시험대에 올랐다.
경기도를 둘러싼 안팎의 도전과 정쟁 속에서 추 지사는 타협이나 돌려말하기 대신 '숫자와 현장 대책'을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부천 공장 화재를 계기로 한 12월 소방 종합대책 수립부터 낡은 지방세제 개편, K-반도체와 광역 교통망 확충까지 1400만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추 지사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취임 100일을 맞아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그를 직접 만났다.
■"소방 재정 국가 책임 강화 절실"
최근 국정감사 과정과 순직 소방관 발생 이후 불거진 소방 재정 논란에 대해 추 지사는 부천 화재 사고에 대한 애도와 함께, 소방관 현장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의지를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 현장의 안전 시스템과 근무환경, 처우 전반을 다시 살피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며 행정적 모순을 지적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등록 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가 밀집해 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장 화재는 4336건, 연평균 약 867건에 달하는 등 소방이 수많은 산업 현장의 최전선 안전을 지켜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주인과 소방 재정의 부담 주체는 완전히 어긋나 있다.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기초 시·군으로 들어가지만 정작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는 세수 충원 길 없이 책임만 떠안는 구조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원으로 단 7.7%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조1052억원(92.3%)을 경기도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 소방 수요는 경기도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지만 감당할 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부천 화재를 계기로 위험시설의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현장 안전과 처우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를 즉각 가동하고, 오는 12월까지 소방 종합대책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국비 확보와 구조 개혁 총력"
이처럼 소방 재정 부담을 비롯한 지출 구조적 모순에 더해, 경기도의 전체 재정 살림 역시 엄혹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추 지사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2026년 3조5000억원에서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 있는 기금까지 모두 동원하더라도 2026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경기도의 내년 가용 예산은 예년에 비해 40%대에 불과한 그야말로 심각한 재정 위기로, "재정 위기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명백한 팩트"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추 지사는 내부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실행함과 동시에 추가 가용재원 발굴, 소방 재원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확보된 재원은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도민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가장 절박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도민 숙원 1위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추 지사는 민선 9기 핵심 교통 비전으로 'CARE(합리적 비용·편리한 접근·신뢰성·친환경)'를 제시했다.
추 지사는 "도민 출퇴근 고통 해소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이라며 "수도권 광역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압축하겠다"는 강한 구상을 피력했다.
취임 직후 호평받은 '경기 편하G버스'는 하루 운행 횟수를 2030년까지 184회로 대폭 확대한다.
2028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광역버스 개발에 착수했으며, 도민 청원 1호인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총 40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방위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특화된 '4대 주택 공급 비전' 실현"
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서울의 하위 요소가 아닌,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일자리 연계형 비전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파악해 입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단순히 공급 물량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일자리·교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경기도의 4대 주택 비전은 △K-반도체 거점 연계형 △R&D+캠퍼스형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등 실질적 권한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로 완결형 생태계 구축"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임 후 1호 결재로 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한 추 지사는 전주기 완결형 생태계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 오면 가장 빨리 사업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추 지사는 "생산부터 설계, 소부장, 후공정까지 가장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직속 '반도체초격차전략위원회'를 발족해 용인·평택 산단의 전력·용수·도로 인프라가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적기 공급되도록 직접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고 있다.
■ "촘촘한 경기도형 통합돌봄 완성"
마지막으로 재정 위기 속에서도 민생 복지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행정 철학을 확고히 했다. "돌봄은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존엄한 권리로,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84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돌봄체계혁신 TF'를 통해 중복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예산(1,234억 원)과 결식아동 급식 예산(75억 원)을 사수했으며, 조만간 '경기도형 통합돌봄 비전'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 내부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추가로 실행하고, 추가 가용재원 발굴은 물론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가장 절박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적 정쟁이나 명분에 연연하기보다 숫자와 정책 대안으로 1400만 경기도민의 삶과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추 지사의 실용 행보가 어떤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