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8차 SCM 연내 개최 무산…올해 12월 워싱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합의

제13차 ADMM-Plus 계기 첫 공식 대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공감
한미 국방 수장 "전작권 적기 전환 의지 재확인"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 기조

[파이낸셜뉴스]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연내 개최를 추진해 오던 최고의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연내 개최가 결국 무산되어 내년 초로 연기되는 것이 공식 확정됐다. 양국 국방 수장은 일정 순연에 따른 안보 공조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국방장관회담을 추가로 개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적기 전환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가를 계기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취임 후 첫 공식 대면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직접 만나 담판을 가진 것은 취임 36일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공고한 신뢰와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Fight Together(함께 싸운다)'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을 긴밀히 강화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현안과 관련해 미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뤄졌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으며, 양 장관은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의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군사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조율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연도(X연도) 도출을 둘러싼 실무적 조율 과정을 반영하듯, 양국 안보 사령탑의 협의체인 SCM 일정의 연내 조정은 최종 불발됐다. 양 장관은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올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먼저 개최해 쟁점을 다듬은 뒤, 오는 2027년 초에 제58차 SCM을 공식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틀 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및 동맹의 신뢰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란이 제기된 직후 열린 이번 대면 회담에서 양국 국방 수장이 전작권 적기 전환 협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 기조를 공식 문서화함에 따라, 동맹 내 상호운용성과 결속력 자체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당국은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전개 중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등 연합방위태세를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