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인·다문화' 진보진영 반발…청와대 적극 방어 나서
강유정 "질 좋은 농어업 일자리 마련이 주안점"
"다문화 지원 없애자는 것 아냐, 산후조리원 우선순위 개선 검토"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며 해명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국무회의 노동·일자리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관련 SNS 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점을 들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튿날에는 다문화가족 산모의 산후조리원 우대를 지적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공유하며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차별과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청와대 참모들도 전날부터 SNS를 통해 방어에 나섰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표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참고할 사항들이 있지만, 앞뒤 맥락을 자르고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적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존중하면서 내국인의 농업 일자리 참여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경자 사회수석도 같은 날 글 두 건을 올려 외국인 노동자 학대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임금체불 해결 시까지 출국 유예 검토 등 이 대통령이 기존에 했던 지시에 대해 소개했다. 김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존중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의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근 인구정책비서관도 29일 산후조리원 지원 기준을 손보려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원 필요성이 큰 산모에게 이용 기회가 먼저 돌아가도록 지방정부와 기준을 살피되,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지원도 빠짐없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