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6군단 부지 활용 길 열리나…포천시, 국방부와 교환 협의

16만6438㎡ 대상 교환 조건 합의
12월 계약 추진, 차액 약 78억9000만원

【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을 위해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 협의를 마무리했다. 오는 12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자작동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6만6438㎡의 반환을 놓고 국방부와 협상을 이어왔다.

양측이 마련한 합의안은 국방부가 포천시 소유 토지 6만7680㎡를 취득하고, 시가 국유지 5만8290㎡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나머지 시유지 10만8148㎡는 시에 반환된다. 토지 교환에 따른 차액 약 78억9000만원도 시에 귀속될 전망이다.

시는 내달 포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12월 국공유지 교환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에 나선다.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건물 철거와 토양 오염 정화 등 토지 원상 회복을 진행한다.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키로 했다.

이번 협의는 시유지 반환 뿐 아니라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기존 시유지는 길게 이어지거나 여러 곳에 분산돼 주변 국방부 부지와 연계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토지의 위치와 형태,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교환 대상 국유지를 선정했다.

국유지 장기 무상임대와 군부대 전체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장기 무상임대는 관련 법령과 사용 조건을 살펴야 하며, 시유지 반환만으로 군부대 전체 이전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우선 시유지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군부대 이전 문제는 관계 기관과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반환 부지를 인접 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두 부지 사이에 국유지가 있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시는 도로 접근성과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 관계 기관 및 군부대와 부지 연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