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장별 손해율·사업비 물가 반영해야…부채 산정 들여다본다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보장별 손해율 차이를 구분해 계산하고, 사업비 산정 시 비용의 특성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과 사업비를 계산하면서 부적절한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에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올해 말 결산에서 보험부채 산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9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과 사업비 등을 예상해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6개사를 현장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과 사업비를 산정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손해율 산정 오류…보장별 통계 미반영·갱신형 보험료 계산 미흡
우선 금감원은 손해율 산정에서는 세부 보장별로 충분한 통계가 확보되고 손해율 차이도 확인됐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보장별 통계가 충분하고 손해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를 각각 구분해 계산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부 보험사는 세부 보장별 통계 축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장을 기준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세부 보장별 통계 축적 상황을 반영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갱신형 보험에서는 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하면 손해율이 목표 수준인 100%에 도달하는 데 13년이 걸리는데도 이를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한 사례가 지적됐다. 이에 보험료 갱신 시점과 조정률을 고려해 실제 목표손해율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새로운 보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통계가 3년 이상 쌓였는데도 내부 기준 때문에 실제 손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축적된 통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물가상승률 빼고 사업비 계산…공통비 배분 기준도 문제
사업비 산정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계약체결비가 1년 이내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인건비 등 모든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비용별 특성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복리후생비와 수수료 등에서도 구체적인 비용 분석 없이 지급한도나 수수료 동결 등을 이유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물가상승률을 제외할 경우 과거 비용 변화를 수치로 분석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여러 부서가 함께 사용하는 공통비를 나누는 기준이 매년 크게 달라지는 문제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여러 해의 평균치를 사용하거나 변동이 적은 기준으로 바꿔 비용 배분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에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계리가정보고서 12월 도입…내년부터 상시감시 강화
보험사가 손해율과 사업비 등의 계산 기준과 결과를 기록하는 '계리가정보고서'도 오는 12월 말부터 도입된다. 보고서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방법과 내부통제 체계 등을 담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계산 기준과 관리 수준을 점검하는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도 운영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계산 기준의 적정성 △예상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발생액의 차이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의 적정성 등 세 가지다.
금감원은 계산 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과 예상·실제 비용의 차이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실제 보험금 지급 등에 따른 CSM 조정 비율과 신계약 CSM 대비 조정 규모를 분석해 보험사의 예상 이익이 적절하게 관리되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별 관리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된 회사는 추가 점검할 예정"이라며 "연말 결산에서 개선 기준의 적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보험부채 산정 오류가 확인되면 집중감리와 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