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운영위 국감 참석하자 與 "진행 못 해"..결국 정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2·12 군사반란 등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하자 퇴장 등을 요구하며 국감 진행을 거부했다.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제가 오전에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김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고, 운영위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 출석을 했다. 사과 발언을 하는 것이 좋겠고 동시에 운영위 사임 조치를 즉각 요청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해 주기를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다"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제척과 회피라는 국감법 13조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의 국감을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이) 제척 대상인가, 회피 대상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최소한 운영위라면 국감법에 근거해서 제척 대상이면 무엇 때문인지, 회피 대상이면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미 전두환은 내란 세력이고 윤석열도 오늘 2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온 국민들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그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한 국민의 대표가 여기 있을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도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한다"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동료라고 인정하고 운영위에서 활동하나. 헌법 수호해야 할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오전에는 안 들어오더니 이제 왜 들어왔나. 무슨 당당함이 있어서 다시 들어왔나"라고 쏘아붙이면서 "김 의원의 내란 옹호 발언은 실수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사과도 반성도 없다"며 즉각 김 의원 사임을 요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이 김 의원은 제척 사유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김 의원은 헌법을 부정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이 나오는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며 "내란범을 옹호하는 국회의원에게 헌법이 수호하는 질의권과 감사권을 갖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김 의원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구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한병도 운영위원장에게 항의하면서 김 의원의 퇴장 조치 등에 대한 결단이 없다면 국감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제가 보더라도 김 의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고 이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과 책임도 져버린 언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는 김 의원이 지금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국감에 참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회하고 양당 간사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