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담 완화·공공임대 안정 기대... 민간 참여 늘리고 인허가 개선 필요 [정부 '닥공' 속도전]
與, 주택도시기금 5조 추가 증액
지금까지 공공주택 공급이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재정 부담·인허가 지연 등 2가지 문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금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는 셈이다. 공기업 일부 민영화와 민간 참여 확대, 인허가 규제 완화 등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금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 완화, 공공주택 사업 확대, 공급 집행력 개선 등이 꼽힌다.
가장 중요한 것은 LH 재무 부담 완화다. LH는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시행자다. 그간 사업비 일부를 자체 수익이나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졌다. 택지 매각수익 감소, 임대주택 운영 손실, 공사 원가 상승까지 겹쳐 부담은 더 무거워졌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의도대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면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여력이 커진다. 동시에 LH가 자체 수익 등으로 충당해야 했던 사업비 부담은 줄어든다. 재무 부담이 줄면 공급 여력도 커진다는 논리다.
수익성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통상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공급되는 데다 사업비 조달에 활용되는 기금 융자도 장기 상환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부터 환경·교통 관련 검토,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이후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따라온다.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공공에서 주택공급 사업을 모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발주를 할 때부터 재정이 투입된다"며 "공공이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LH 일정 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에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두발자전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