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백에 '끼워 맞추기'식 보호…쪼개진 보호 체계 언제까지

[편집자주]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잇따라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아도 범죄가 반복되면서 현행 대응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해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법적 대응, 피해자 보호와 지원,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범죄 예방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뉴스1은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과 수사·사법·보호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를 총 6편에 걸쳐 짚어봤다.

(서울=뉴스1) 이세현 소봄이 신은빈 유채연 기자
교제 폭력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직원에게 교제 폭력이 일어날 경우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면 가정폭력으로, 스토킹 비슷한 어떤 행위가 있으면 스토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이 올해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와 경찰관,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의견수렴 조사 연구'에서 일선 경찰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독립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서 보호 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한 위험이 비슷하더라도 각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달라진다.

이 때문에 교제 폭력을 별도로 규율하거나 가정폭력과 함께 '친밀관계 폭력'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제 폭력인데 '스토킹' 아니면…달라지는 보호 수단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교제 폭력' 자체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법률은 없다.

교제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면 형법상 폭행·상해·협박 등 개별 범죄를 적용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이 있으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고,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같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도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가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형법상 폭행·협박 등으로만 처리될 경우에는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가 마련돼 있다.

가정폭력처벌법도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격리하거나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이 스토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혼인·사실혼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보호조치를 활용하기 어렵다.

요건을 충족해 보호 조치를 받는다 해도, 기간이 한시적이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는 최대 9개월,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교제 폭력 제재 수단 한계"…다른 법 찾아 나서는 경찰

별도의 교제 폭력 보호법이 없는 현실은 일선 현장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상황이 위험한데도 가해자를 통제할 뾰족한 수가 없어 현장 경찰관이 '우회로'를 찾아내야 할 정도다.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의견수렴 조사 연구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일부 사건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 조치를 위한 이러한 우회 적용도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교제 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퇴거한 교제 상대와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적용해 임시 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임시 조치를 신청했던 경찰은 "누가 봐도 사실혼은 아니었고,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면 따로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관은 "교제 폭력으로만 보게 되면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라면서 "사실 임시방편이다. 교제 폭력에 있어서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게 진짜 한계"라고 말했다.

기존 법률에 교제 폭력 사건을 '끼워 맞추기'보다 교제 폭력의 특성과 위험성을 반영해 적용 대상과 가해자 통제·피해자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스토킹은 법 개정 거듭했지만…가정폭력처벌법은 여전히 반의사불벌

스토킹 범죄는 2021년 법 시행 이후 강력 사건이 반복되면서 보호제도가 단계적으로 보완돼 왔다.

2023년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됐다.

반면 가정폭력 사건의 폭행, 협박 사건에는 여전히 반의사불벌 조항이 남아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당장의 폭력이 두려워 신고했다가도, 가족의 보복이나 비난이 두려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토킹 범죄는 기존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 유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기존 임시 조치 위반과 재발 우려를 유치 신청 요건으로 두고 있다. 또한 현재 스토킹 범죄에서는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에는 같은 제도가 없다. 독립된 처벌·보호 법률 자체가 없는 교제 폭력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교제 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교제 관계까지 넓혀 '친밀관계폭력'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다루자는 법안과 제안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러 있다.

올해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성단체들이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각각 '친밀관계폭력 처벌법'과 '친밀관계폭력 방지법'으로 개편하는 초안을 공개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 초안 역시 기존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체계를 교제 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과 일상을 지배하는 '강압적 통제'를 폭력의 연속선에서 다루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과 분리해 다루는 현행 법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2025년 발간한 '친밀한 관계 살인의 해부'에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는 교제 관계가 포함되지 않고 교제 관계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도 없다며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을 단절된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