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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 유죄판결 정치보복"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대상 의혹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제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이 정치보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의혹은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룬 사안이라며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자신의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국정조사하고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국민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정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침묵이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위한 표적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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