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부동산 문제, 여야 머리 맞대고 해법 모색을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총 10만여 가구의 주택 공급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6곳, 7만67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 강서·남양주·광주역세권2 물량까지 합치면 수도권에 10만 가구 공급의 입지가 모두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지 발표는 출발선일 뿐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광역교통 예산, 도심 정비 규제 조정 가운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새로운 의견들이 모여야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

발표 직후 벌써부터 지자체의 반발들이 나오고 있다. 택지 공급지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교통개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당 주택공급지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래저래 사업이 첫삽을 뜨기 전부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해소하려면 정부·지자체·국회의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구가 걸린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공급책에 대해 충돌한다면 택지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은 멈춰 설 수 있다.

도심 공급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지금 서울 도심내 공급에 대한 여야간 온도차는 너무 크다.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소형에만 한정하는 방침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실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신속한 주택공급 효과를 내려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대출 규제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도 확연하게 갈린다. 민주당은 규제 완화가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번 택지가 모두 경기도에 있는 만큼 서울 공급은 정비사업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형 주택 확대라는 여당의 취지와 사업성 개선이라는 야당의 요구가 만날 절충점이 정말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따져 볼 때다.

눈앞의 전월세 불안은 더 급하다. 이번 택지의 첫 입주는 빨라도 2033년이다.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전에 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전세와 월세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민생을 외치면서 전월세 대책에 둔감해서야 되겠는가. 전월세난을 풀기 위해서도 여야간 중지를 모으는 작업이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독단적인 의지와 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 금리와 규제, 기대심리가 맞물려 반응한다. 이를 거스르는 대책은 번번이 부작용을 낳았다. 그런 점에서 30일 국민의힘이 '여야 3+3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전향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해득실을 떠나 여야간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협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이 정파적 계산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