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EU 철강 수출 -1.3%..."진정됐지만 쿼터 축소 부담 커"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신(新)철강조치 도입 직후 급감했던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감소가 진정됐지만 쿼터 축소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시각이 나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산업가속화법(IAA) 도입 등 향후 EU의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31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달 대EU 철강제품 수출액은 2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신철강조치가 시행된 7월 수출액(1억8천800만달러)은 전년 대비 41.2% 급감했다. 8월에는 수출액(2억2300만달러) 감소율이 14.1%로 축소됐다가 9월 1%대로 줄어들었다. 수출 중량도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4.8%에서 8월 -14.0%, 9월에는 -2.7%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EU 수출은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 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22억3000만달러로 5.4%, 물량은 225만3133t으로 10.7% 감소했다.
EU는 지난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TRQ)를 46%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늘리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전용 쿼터는 258만1000t에서 207만3000t으로 19.7% 줄었다. 수출국끼리 선착순으로 경쟁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가 있지만, 제품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유럽 인접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EU에 공용쿼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U 측에 CBAM, IAA 등의 규제로 철강을 비롯한 국내 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