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 특례 10년 연장 법안 발의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특례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이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 부담을 낮춰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이 92곳으로 늘어난 만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지원이 일시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