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대선까지 흔드는 '집권당 무덤'…美중간선거 A to Z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를 바꿀 11·3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의회 주도권을 쥘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다수당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고 의사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느 당이 의석을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 추진 환경도 달라진다.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뿐 아니라 2028년 차기 대선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상·하원 470석과 주지사 36명 뽑는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4년 임기 반환점을 전후해 치러지는 연방 및 주 단위 선거를 말한다. 임기 2년인 하원의원 435명 전원이 선거를 치른다. 하원은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등 입법 과정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하원의원은 각자 하나의 선거구를 대표하며, 선거구 수는 주별 인구에 따라 배분된다. 와이오밍처럼 인구가 적은 주는 하원의원이 한 명뿐이지만, 뉴저지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12명이 선출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50개 주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해 총 100석을 구성하며, 의석을 3개 그룹으로 나눠 2년마다 약 3분의 1을 새로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규 선거 대상 의석에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주의 특별선거 2석을 더해 모두 35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선거 대상 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2석, 민주당이 13석을 차지하고 있다.

의회의 핵심 기능은 전국에 적용되는 연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하원이 법안을 먼저 심의하고 통과시키면 상원이 이를 다시 심의해 가결하거나 부결한다.

연방 의회 선거와 함께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는 임기 4년의 주지사를 뽑는다. 주지사는 연방 차원의 입법이나 국정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낙태와 교육, 이민정책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주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의미가 작지 않다.

현재 미국 50개 주의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26명, 민주당 소속 24명이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36개 주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18곳씩 맡고 있다. 버지니아대 정치센터의 선거분석가 J. 마일스 콜먼은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투표의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

물가·이민·AI에 이란 전쟁까지…표심 가를 쟁점은

유권자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경제에 쏠려 있다. 연료비와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이 핵심 현안이다. 여기에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전쟁 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경제 문제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이란과 벌인 전쟁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민 문제도 선거전의 주요 전선이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공약에 따라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폭 확대했다고 내세운다. 반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과 강경한 집행 방식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규제 문제도 최근 몇 주 사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반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간극이 있다.

집권당엔 '역풍'…22차례 중 20차례 하원 의석 감소

미국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에 불리한 선거로 꼽힌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중간선거 때마다 하원 의석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하원의 당적별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 무소속 1석이며 공석은 4석이다.

1938년 이후 치러진 22차례의 중간선거 가운데 집권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경우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두 차례의 예외도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2002년 선거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한 가운데 치러졌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론이 결집한 결과였다. 1998년에는 공화당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퇴진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율은 66%에 달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의 의석수 변화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쁠수록 집권당 후보들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집권당이 하원에서 승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간선거를 약 보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1%로 떨어졌다.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민주당 의회 장악 땐 트럼프 국정 제동…탄핵론도 변수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한 곳이라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주요 법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국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행정명령 등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각종 상임위원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부패 의혹을 비롯해 백악관 연회장 건설 사업,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 방식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도 논쟁거리다. 탄핵은 의회가 대통령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상 절차로,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대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뒷받침을 받으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2028년 대선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 구도를 놓고 차기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민주당에서도 이에 맞설 후보군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