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D-2] 민주당 승리해도 트럼프 일방주의 '유턴' 난망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국 민주당이 오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의회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현재 판세대로 하원 다수당이 되거나, 상·하원을 모두 승리할 경우 이란 전쟁과 관세, 이민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 행정부 견제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가까스로 다수당을 유지한다 해도, 달라진 민심 속에서 공화당의 행정부 견제 분위기가 한층 짙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뀐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군사비와 전쟁권한 놓고 견제 강화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 구도에 따라 가장 주목되는 대외 현안 중 하나는 이란 전쟁이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사비 부담과 국제유가·물가 상승이 유권자들의 불만을 키우면서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둘러싼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의회는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군사작전에 필요한 자금의 배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실제 의회에서는 이란 전쟁 관련 추가 예산을 둘러싸고 이미 반대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67% 늘어난 1조 5000억 달러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점과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 등을 들어 상원에서 저지했다.

전쟁권한법에 따른 견제도 가능하다.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군을 적대 행위에 투입할 경우 의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작전을 종료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하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전쟁권한법에 근거한 결의안이 세 차례 통과됐다. 상원에서도 관련 결의안이 추진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근소한 표 차이로 이를 저지해 왔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양원에서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회가 전쟁 중단을 직접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관련 결의를 무시하거나 거부권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는 있지만, 군사작전의 종료 시점을 직접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헤더 헐버트 연구원은 최근 분석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뒤에도 이라크 주둔 미군을 증파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거 이후 전쟁에서 물러서기보다 강경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관세 정책도 견제 대상…의회 권한 회복 움직임

관세 정책 역시 중간선거 이후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수 있는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수입품 가격과 생활비가 상승했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관세 정책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국 헌법은 대외무역 규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의회는 법률을 통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거나 관세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되돌리거나 추가 관세 부과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정 관세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공화당의 협조를 얻기도 어렵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허드슨연구소의 토머스 듀스터버그 연구원은 중간선거 이후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무역정책에 대한 반대가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관세를 대폭 철회하고 이전의 자유무역 질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의회의 견제가 추가 관세 확대를 억제하고 일부 품목이나 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인 관세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이민정책, 전면 수정 대신 단속·추방 과정 손댈 듯

이민정책은 관세와 이란 전쟁에 비해 유권자들의 핵심 투표 쟁점으로 부각되는 정도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을 둘러싼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민 문제는 2024년 대선 때와 비교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아진 상태다. 국경 관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더라도 이민정책 전반을 단기간에 바꾸기보다는 이민 단속 과정과 추방 정책의 집행을 조사하고, 예산과 법률을 통해 일부 조치를 제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민정책은 행정부의 집행 권한이 큰 분야인 만큼 의회의 견제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공화당 내 이탈표와 초당적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유럽, 민주당 승리에도 우크라 지원 확대 기대 낮아

미국의 동맹국들도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AFP통신은 최근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계자들이 민주당의 선거 승리에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유럽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과 갈등을 빚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개선을 추진해 유럽의 우려를 샀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개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산 경유 도입을 결정하고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 적용을 면제한 조치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을 샀다.

다만 유럽에서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27년 약 700억 유로의 외부 자금 부족분이 예상돼 유럽이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 재개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단기간에 관세가 철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나토 역시 미국의 유럽 주둔 병력 재검토 결과가 오는 12월 나올 예정인 가운데 병력 감축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의회가 나토와 유럽 안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병력 운용 방침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트럼프 패배 후 동맹국 압박 확대 가능성 경계

일본도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변화보다는 미국의 압박이 더 커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만회하기 위해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추구하면서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이 우려하는 현안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과 방위비 증액,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이다. 미국은 2027~2031회계연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 협상에서 일본의 부담 확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본의 안보 관련 문서 개정 과정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