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D-2] AI 투자·금리에 韓 경제 촉각…관세 부담은 여전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미국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이후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수출과 직결된 인공지능(AI) 투자와 국내 금리·환율에 영향을 주는 미국 재정정책의 향방이 주요 변수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하면 AI 기업 감독 강화로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지만, 미국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는 국내 금융·물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공화당이 양원을 지키면 친기업 정책과 투자 확대가 한국 수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는 부담이다. 양당이 상·하원을 나눠 가지면 예산 협상을 둘러싼 대치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다만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워 한국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양원 탈환…AI 감독 강화에 투자 둔화 우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 AI 기업에 대한 감독과 데이터센터의 비용 부담을 확대하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종합해 민주당의 양원 승리 때 의회의 기업 조사·감독이 강화되고 중장기적인 데이터센터 과세와 인프라 비용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정책연구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도 민주당이 의회 한 곳 이상을 장악하면 기술 플랫폼과 AI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청문회와 입법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감독 강화가 곧바로 강도 높은 규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과 상원 필리버스터 등 제도적 제약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바뀌기 전에도 향후 규제에 대한 우려가 기업의 투자 결정과 금융시장에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민주당이 양원을 탈환하면 AI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 우려로 단기적으로 미국 장기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는 국내 금리와 수입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AI 투자 위축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까지 둔화하면 경기에는 부담이 된다.

상원 공화·하원 민주…예산·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고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경제정책의 큰 변화보다는 예산안과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대치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은이 정리한 시장 전망에서는 이 경우 금리·환율 영향은 제한적이고 선거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감으로 주가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다만 예산 협상이 지연되면 연방정부 셧다운과 자금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이 커질 수 있다.

KB증권은 12월 11일 만료되는 임시예산안 처리 이후 내년 본예산 협상까지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 3일 시작된다.

의회 분점이 재정지출 축소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화당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복지 등 비국방 지출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면 양측 요구를 함께 반영하는 타협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KB증권은 이런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부담이 남으면 높은 시장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 역시 의석 차이가 크지 않은 의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는 어려워져도 행정부의 독자적인 행정조치와 규제·법 집행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양원 수성…친기업 정책에 금리·달러 상승 부담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지키면 감세와 국방지출 확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 경우 재정확대와 친기업 정책에 따른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AI 규제 우려는 완화되면서 미국 주가와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재정적자 확대 우려는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I 관련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 간소화는 한국의 반도체·전력기기 기업에 수요 측면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투자 확대가 관련 장비와 부품 주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면 국내 시장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져 기업의 차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달러 강세는 수출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을 늘리는 요인이지만 원자재·에너지 수입 비용도 높여 국내 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韓 수출 절반 된 반도체…주정부 규제·실제 투자 집행이 관건

이번 선거 이후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반도체 수요 변화도 한국 경제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전체 수출 1209억 4000만 달러의 49.9%를 차지했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연되면 반도체 주문과 가격을 거쳐 국내 기업이익과 설비투자에도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

KB증권은 AI 설비투자가 미국 성장률의 30%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AI 투자가 위축되면 미국 성장에도 하방 위험이 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인허가·전기요금 관련 결정에는 주·지방정부가 관여하는 만큼 연방의회뿐 아니라 주정부 선거 결과도 중요하다.

KB증권에 따르면 주지사 선거가 치러지는 36개 주 가운데 20개 가까운 주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후보가 데이터센터 건설·인허가 일시 중단을 공약했다.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공화당 후보들도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새 주지사와 주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전후 규제 발표가 집중되면 시장이 실제 투자 감소를 확인하기 전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다만 KB증권은 주정부의 세수 확보와 투자 유치 경쟁을 고려하면 강경한 공약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전면 금지보다 전력비 분담이나 자체 전력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투자 속도는 늦춰져도 발전시설과 전력망 투자가 추가되면서 전체 투자액은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의회 바뀌어도 관세는 유지…트럼프 통상 압박 지속 전망

선거로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한국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앨리슨 J. 스미스 지경학센터 부소장은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을 탈환해도 미국 통상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관세 수혜 집단의 저항과 대통령 거부권 등이 정책 전환을 제약한다는 이유다.

여론에서도 관세에 대한 불만과 전면 철회 지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외교협회 조사에서 관세의 주된 효과가 가격 상승이라는 응답은 41%였지만 모든 관세를 없애자는 응답은 30% 미만이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 통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청문회와 조사로 통상정책을 견제하거나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