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 체납자 6명 가택 수색해 '은닉재산' 압류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시행하고 은닉재산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소득 상황 등을 조사해 가택수색 대상자 6명을 선정하고, 은닉 재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억 6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수색 과정에서 현금 1000만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고가 동산 30여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또 이후에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물품을 공매해 충당함을 고지했다.

이번 가택 수색에는 3개 구청도 함께 참여해 구·군간 체납 징수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시는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수시로 추진해 은닉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가상자산 등에 대한 다양한 재산조사도 병행하고 은닉 재산 의심자는 즉시 가택수색을 시행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체납 징수에 나선다는 것이다.

시 이경덕 재정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며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