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계엄 동조' 정조준…국조 역풍 우려에도 강행
민주당, 5일 국조 요구서 보고…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집중 추궁
국민의힘 "삼권분립 훼손" 반발, 與 내부서도 실효성 의문
NBS 조사 탄핵 반대 45%·찬성 34%, 새 증거 확보 관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증거 확보 여부가 향후 탄핵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희대의 헌정질서 문란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사실상 탄핵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는 수단이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굴복시키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정성호 의원은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을 각각 불기소와 각하 처분한 점도 부담이다.
여론 역시 민주당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는 45%로 찬성 34%보다 11%p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반대 39%, 찬성 34%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