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與, 주택공급·메가프로젝트 입법 속도전 돌입

도정법, 용적률 완화 범위 주목
초광역특구법,노동특례 변수
국회 특위 구성해 쟁점 조율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정기국회 무게중심이 입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지역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용적률 완화 폭을 둘러싼 여야 이견과 노동특례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가 각 법안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이후 도정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본회의에 계류된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한 130%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공공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범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 후 "제가 국민의힘 간사에 민간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을 120%까지 내주는 안을 제안했는데도 (답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며 "예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법안 처리 시점이 온다. (법안 처리 시점은) 그때 즈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도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정국의 주요 시험대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의 지역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320여개 규제특례와 40여개 정책지원 패키지가 담겼다. 파격적인 특례의 적용 범위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핵심 쟁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다.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등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이 각각 발의돼, 최종 심사 과정에서 어떤 조항을 남길 지가 쟁점이다.

심사 방식도 변수다. 당초 정무위원회 중심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별도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러 상임위 소관에 걸친 규제와 노동 쟁점을 한자리에서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6일 별도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특위 위원장 인선과 여야 간 위원 구성 협상도 향후 심사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실제 입법 속도를 결정할 변수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6차 실무협의체에서 대화의 목표와 향후 집중 논의할 주제·순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내용은 2일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제7차 실무협의체는 6일 열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서 사회적 대화에 시한을 두지 않고 충분히 논의한 뒤, 그 결과를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직 대화의 목표와 의제를 조율하는 단계인 만큼, 국회의 처리 의지만으로 노동특례의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를 통한 입법 논의와 노사 간 협의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가 초광역특구법 처리 시점과 최종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