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배달 수수료 법안 반대' 시위 확산…"현장 실태 무시한 15% 상한 철회"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배달 라이더들이 2일 서울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면서 국회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배달 라이더들은 이날 마포구 공덕역 앞, 종로구 삼봉로 일대, 도봉구 쌍문역 앞, 강북구 미아사거리 등 서울 주요 거점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배달용 헬멧을 쓴 이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섰다.

지난달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1인 시위는 청와대와 구청, 대학가, 국회 앞을 거쳐 이달 들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라이더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을 문제 삼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부 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산해 주문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15% 상한을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라이더들은 관련 법안들이 현장 실태와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수수료 총액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배달비라는 설명이다.

공덕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라이더 A 씨는 "배달 한 건에 유류비 등 고정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현장 실태 한 번 확인하지 않고 15%라는 획일적인 숫자를 강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검토보고서도 지적한 '실증 근거 부재'…원가 구조 무시한 가격 규제

라이더들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은 상한선의 실증적 근거 부족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15% 상한선 설정에 대해 실증적 근거와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 바 있다.

수수료 구조를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상한선을 그어버리면, 전체 규모가 축소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더의 실지급 배달 단가부터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라이더 B 씨는 현재 발의된 상한제 법안마다 배달비 포함 여부, 라이더 보수에 상한 규제, 상정 주체 등이 제각각인 것에 대해 "배달 원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으로 못 박으면 돌아올 길이 없다"며 "우리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단가를 법으로 더 깎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료 줄면 라이더 감소해 생태계 붕괴…"현장 외면 법안 철회해야"

라이더들은 또 획일적인 가격 통제가 배달 생태계 전반의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B 씨는 "배달비 인하만으로도 월 수십만 원의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 기사들의 대거 이탈은 불가피하다"며 "배달 인력이 줄어들면 배차 지연과 배달 품질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의 배달 외면을 부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점주의 비용을 덜어주겠다는 규제가 배달 매출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의 연쇄 타격과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는 '규제의 역설'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이더들은 현장 실태를 외면한 법안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쌍문역 앞에서 피켓을 든 C 씨는 "배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