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본격화…與 쟁점 점검·野 "최소 30조 삭감"

(서울=뉴스1) 김세정 조유리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3일 각각 대응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주요 예산 쟁점을 점검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30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민생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5대 해결 예산' 구상을 발표한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광재 위원장과 정태호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워크숍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인공지능(AI)·청년·주택·일자리·중소기업·소상공인·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안과 주요 쟁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예결위원들의 내부 논의가 이어진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기획예산처와 미래대응기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기금 신설에 따른 국회의 예산 심의권 약화와 지방재정 지원 축소 등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관련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보고를 열고 당이 마련한 예산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 전액은 나랏빚 갚는 데, 국채 상환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5대 해결 예산은 일자리, 소득·생계, 돌봄, 국민안전, 청년 분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국방·소방 분야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포퓰리즘 예산안을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12일 경제·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