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D-day]③ K-조선 '마스가' 변경 여부 촉각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회 구성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조선협력 관련 법안의 향방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다만 해군력 강화와 중국 견제는 현재 미국의 초당적 과제인 만큼 한미 조선협력 자체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군함 해외 건조·선박법 처리 여부 주목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실시한다. 연방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35석이 선거 대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면서 특히 하원의 경우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제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군함이나 전투지원함에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제라드 골든 하원의원이 미국 내 조선업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주도했다.

이는 해외 건조를 일부 허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과 배치된다. 백악관은 지난 8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대해 미 해군 함정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각서를 발표한 바 있다. 수상전투함, 콘솔탱커, 로로선 등 3개 선종별 각 초기 2척이 대상이다.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해외 건조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의회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골든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원을 향해 국방수권법안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해외 군함 건조 제한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원 상임위에선 일부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해외 건조 허용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상선단 재건을 위한 선박법도 관심사다. 선박법은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현재 80척에 불과한 미국 선적 선박을 최대 250척까지 늘려 '전략 상선단'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10%를 미국 국적선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중국 연관 선박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선박법 일부 조항이 포함됐지만, 전략상선단 구성 등 핵심 내용은 제외되기도 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민주당에서 해외 건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어느 당이 다수당을 차지해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해군력 재건에 韓 필요"…"주도적 협상해야"

다만 한미 조선 협력의 큰 방향은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중국의 해군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해군력 강화와 조선업 재건 필요성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라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틀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당시 미 해군 장관이 방한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둘러보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같은 해 6월 한화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발표 당시에는 미국 조선업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미 조선 협력이 마스가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면서 실질적인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둘러싼 규제와 별개로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활용한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등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한화는 최근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2억 6900만 달러(약 3600억 원) 규모의 미 해군 중형상륙함(LSM) 1척 건조 계약을 확보했다. 추가로 3척을 건조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다. HD현대는 트럼프 정부의 '현지 조선소 투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키윗과 손잡고 현지 조선소 'HD키윗조선'을 설립하기로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해군력을 유지하고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한미 조선 협력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조선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상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 인프라와 숙련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구기보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받은 뒤 이에 대응하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선박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