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따박따박, 왜 마다하세요?"...'집은 자식 줘야겠다'는 하우스푸어 노년들

[파이낸셜뉴스] 노년에는 집보다 현금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수십억하는 집이 있어서, 당장 생활비가 없어 빈곤에 시달리는 고령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됐지만 가입률은 1%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월 수령액을 늘리는 개선안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2%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령층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6만249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입 대상 가구(773만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입률은 약 2.1%다. 가입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인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가입 대상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가입자는 2022년 1만4580명, 2023년 1만4885명, 2024년 1만4670명, 2025년 1만3925명으로 해마다 1만4000명 안팎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는 8월까지 1만2427명이 가입해 예년 한 해 수준에 근접했다.

주금공은 지난 2월 초기 보증료를 낮추고 월 수령액을 늘린 주택연금 개선방안이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평균 3.13% 올랐고,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졌다. 대신 연보증료율은 0.75%에서 0.95%로 올랐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월 지급금은 시세나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배우자가 60세라면 매달 약 10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같은 집이라도 70세는 약 154만원, 80세는 약 242만원으로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은 많아진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주금공은 "고령층은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입을 주저한다"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 이미 주택가격 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후 정산 시 집값 상승분이 유족에게 상속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상품 제도에 관한 오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한 배경에는 심각한 노인 빈곤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35.9%로 전체 가구 평균(15.3%)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는 노인 3명 중 1명은 중위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9.7%로 30%대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보고서 '고령화 세계: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해 20.3%에서 2060년 41%로 늘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이나 고가 주택을 가진 고령층까지 끌어들이려면 월 지급금을 더 올리거나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 수령액에 반영하는 등 상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동시에 노후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복지 안전망"이라며 "국민들이 집값 변동이나 상속에 대한 오해로 가입을 망설이지 않도록 수령액 현실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