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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발탁추천제 폐지 추진… 6급 승진자 인사교류 의무화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승진명부 순위 존중·4급 다면평가
도·행정시 2년 이상 교류자 우대
2028년 AI 전보 추천시스템 도입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는 2023년 도입한 공무원 발탁추천제 폐지와 6급 승진자의 도·행정시 간 의무 인사교류를 담은 민선9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2027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는 2023년 도입한 공무원 발탁추천제 폐지와 6급 승진자의 도·행정시 간 의무 인사교류를 담은 민선9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2027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2023년 도입한 공무원 승진 발탁추천제를 폐지하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도청·행정시 간 인사교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승진 심사에 활용하는 다면평가도 4급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승진과 근무평정, 보직관리, 인사교류 등을 재설계한 '민선9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발탁추천제 폐지다. 민선8기 도정에서 2023년 하반기 도입한 발탁추천제는 부서장이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추천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승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연공서열 중심 인사를 개선하려는 취지였지만 추천권이 부서장에게 집중되고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발탁추천제 대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존중하면서 업무성과와 역량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승진 대상자의 순위표다. 법정 승진임용 범위 안에서 도정 기여도와 리더십, 청렴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승진자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승진 심사의 다면평가 대상은 기존 5급에서 4급 승진후보자까지 확대한다. 다면평가는 상급자 외에 동료 등 여러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더십과 소통·협업 능력을 폭넓게 살피기 위한 제도다.

도청과 제주시·서귀포시 간 인사교류도 강화한다. 도와 행정시 소속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기관 간 인사교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류 경험이 2년 이상인 공무원은 승진 때 우대할 계획이다.

도청의 정책기획과 행정시의 현장업무를 연결하려는 취지다. 다만 의무교류의 구체적인 기간과 배치 기준, 예외 인정 범위 등은 최종 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근무평정 제도도 손질한다. 자격증과 특정 분야 근무경력에 부여하던 가산점을 조정하고 실적가산점 적용 분야를 확대한다.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평정 기간도 단축해 최근 업무성과가 승진 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직관리도 추진한다. 공무원의 경력과 전문성, 희망보직 등을 분석해 적합한 전보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2028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AI가 인사권자를 대신해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보 심사에 참고할 추천안을 제공하는 구조다.

지역인재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2027년부터 8급과 9급 지역인재 선발인원을 각각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과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지원도 강화한다. 인사청탁과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상 조치 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별도 발탁추천 방식에서 승진명부와 성과평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인사 기준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무 인사교류와 다면평가 확대가 공정성과 업무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려면 세부 평가 기준과 인사배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성과를 낸 직원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도와 행정시가 한 팀으로 협력하는 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인사 기준과 시행 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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