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군 한국노총, "민주당 신뢰 무너지고 있다"

3일 김민석 대표·한국노총 정책협의회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정년 연장 지연에 반발
김동명 위원장 "정책 연대 당연히 주어지는 것 아냐" 경고
'당청 원팀' 기조엔 "靑 판단 없이 결정도 못 하나" 꼬집기도
혁신당 지지율 상승 속 與 지지 기반 균열 우려 나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우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집권 여당을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초광역특구 노동시간 특례 추진과 65세 정년 연장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정책연대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두 차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국노총이 민주당의 노동 존중 기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권의 지지 기반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국노총의 지지와 연대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한국노총 역시 지금의 관계를 당연히 유지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갈등의 도화선은 초광역특구에 한정한 주 52시간제 특례 추진이다. 민주당은 국정과제인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 공동발의자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까지 포함된 점을 꼬집었다.

비판은 개별 노동 정책을 넘어 민주당의 정체성과 당청 관계로 확대됐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다움이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과 기업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이 민주당의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 판단이 없으면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며 당의 독자적인 정책 결정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년 연장 입법 지연도 노동계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초광역특구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와 관계 부처가 진행 중인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협의에서도 노동시간 특례에 관한 김 대표의 추가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정년 연장에 대해 당의 추진 기조는 분명하다면서도 연내 처리 가능성에는 확답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갈등은 조국혁신당이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넓히는 상황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범여권 내 지지층 경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온 한국노총마저 정책연대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의 경고는 노동계의 지지를 당연시해 온 여당에 기존 우군과의 관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조사에서 혁신당 지지율은 8.1%로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진보층 지지율도 10월 첫째 주 11.4%에서 마지막 주 20.5%로 상승했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