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예산 증액 맞불..청년·농촌·치안 놓고 표심 쟁탈전

與, 농지 매입·소방 등 민생예산 증액 추진
野, 11.6조 증액안으로 맞불..30조 삭감 병행
청년·농민·자영업자 겨냥한 예산 경쟁 격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청년·농업·소상공인·국민 안전 등 주요 민생 분야에서 내년도 예산 증액 경쟁에 나섰다. 농지 매입과 소방·범죄 피해자 지원 등 세부 사업까지 증액 대상이 겹치면서 예산을 매개로 한 표심 확보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11조원대 증액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삭감 공세와 동시에 민생 지원을 앞세워 여당과의 주도권 다툼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교육·교통 인프라 및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의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 예산을 확대해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도 최근 '소방 빨대' 논란이 불거진 소방 분야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실종·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예산 확대에 나섰지만 정부 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증액 규모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국민 안전·생업·일자리·생활 불안 해소 등 5대 분야에 총 11조5924억원을 증액하는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소방관 처우 개선,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문제 삼으며 30조원가량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동시에 민생 분야에서는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증액안은 농지 매입과 소방·범죄 피해자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일자리, 소상공인 지원까지 상당 부분 겹친다. 농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주요 유권자층을 둘러싼 표심 경쟁이 예산안 심사로 옮겨붙은 셈이다. 민주당이 민생예산 확대를 통해 국정 성과를 부각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 공세에 따른 '민생 발목잡기' 비판을 피하면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를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과 연결하며 기존 대여 공세를 민생 의제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