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똑버스'는 축소…'정보화 사업'은 중복 투자 논란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민생 예산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기존 예산의 투입·집행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5분 자유발언에서 동시에 나왔다.

출산·보육과 교통 분야에서는 지원 유지를 요구한 반면 정보화 사업은 중복 투자와 비용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명진 의원(민주·김포1)은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 출산·보육 예산의 안정적인 유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원 중단과 삭감 추진 과정에서 현장 혼란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이 바라는 것은 복원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줄일 것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을 먼저 정해 달라"며 산후조리비와 보육 예산을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금종례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를 들어 경기도의 사전 소통 부족을 비판했다. 경기도가 보육 예산 부족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도 현장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설명하고 협의했어야 한다"며 "시스템부터 제한한 것은 행정의 불확실성을 현장에 떠넘긴 늑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옥 의원(국민의힘·양평1)은 도농지역 교통 지원 예산 축소에 따른 이동권 공백을 우려했다.

2027년도 교통국 예산안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이 줄고 복지택시와 '똑버스' 지원이 일몰될 우려를 전하며 "가뜩이나 교통수단이 부족한 도농지역에 공급을 더 늘려야 할 판에 경기도의 교통정책과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교통 취약지역 지원을 유지하고 국비와 도비를 연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송연섭 의원(민주·비례)은 '정보화 사업'의 예산 투입과 집행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최근 3년간 32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유사한 시스템을 여러 부서와 기관이 따로 운영하는 등 중복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보화 사업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사업 단계부터 비용 대비 효과와 중복 여부를 심사하고, 공통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긴축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라며 "새는 돈은 막고, 필요한 곳엔 아낌없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395회 정례회에 돌입한 도의회는 12월 17일까지 추미애 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교육행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본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