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차 살리자"… 한목소리 낸 정치권
'한국판 IRA' EV 지원 포함 촉구
이달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 주목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지원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촉구하면서 이달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40%를 넘어서며 국산차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할 것을 잇따라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전기차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세액공제, 보조금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대응 없이 시장을 지킨 나라가 사실상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과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언급하며 전기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와 국제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어 국내 전기차가 위기 상황에 있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안은 가격 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업계와 경쟁할 국산 완성차업계를 오히려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국산 전기차 경쟁력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는 바로 전기차"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풍력·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됐지만 전기차는 제외됐다. 반면 22대 국회에서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24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8건은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달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세제 지원 요구의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가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산 승용 전기차 신규 등록은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5만1535대)의 2.2배로 늘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6.2%p 떨어진 48.7%로 과반 아래로 내려갔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