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산업단체 "韓플랫폼 규제 우려"… USTR에 대응 촉구
미국 경제·디지털 산업단체들이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통신·배달 관련 법안에 대해 미국 기업의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에는 대응을 촉구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와 경쟁기술협회(ACT), 서비스산업연합(CSI),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는 지난 2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공동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에서 추진되는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배달 플랫폼 가격 규제 법안 등이 미국 디지털 기업의 한국 시장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이 1000억달러 이상 규모의 디지털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하면서도 한국과 중국 기업을 포함한 전통적 공급업체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상거래 관행을 금지하고 금융 보관 의무와 가격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권한과 플랫폼 운영 개입 재량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상호운용성 규제를 한국 통신법에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정된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미국 기업 2곳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배달 플랫폼 규제 법안도 문제 삼았다. 서한에 따르면 관련 법안에는 중개·광고·배달 수수료 총액을 주문 금액의 15%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일부 법안은 영업상 민감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부터 형사제재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