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법사위 상정…공소취소 조항 빼고 5일 처리 추진
공소취소·사건 이첩 요구권 삭제한 수정안 당론 채택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포함 모든 카드 검토" 강경 대응 예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올해 상반기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지방선거 일정 등이 맞물리면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가장 논란이 컸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처리에 나섰다.
기존안은 특별검사가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과 공소유지 업무를 삭제하고, 검찰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권도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론 채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