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주거급여 주택조사, 이제 휴대폰으로…LH 모바일 본인참여 조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앱 설치 없이 문자 링크로 확인·수정·전자서명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이낸셜뉴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조사원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휴대폰으로 받은 링크 하나로 주택 확인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날부터 '주거급여 비대면 모바일웹 본인참여 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 16일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전화나 전산시스템(모바일 포함)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넓게 허용되면서 도입됐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별도 앱을 깔 필요 없이 문자로 받은 링크를 누르면 바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따로 챙겨야 했던 사용대차확인서와 입소확인서도 휴대폰에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어 서류 부담이 줄었다. 조사원과 방문 일정을 맞추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대상자가 직접 조사를 끝낼 수 있고, LH도 조사 업무를 한층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새 방식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나선다. 유튜브와 SNS에 조사 취지와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고,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LH 주거급여센터에 포스터와 리플릿을 비치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1급지) 1인 가구의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000원이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한도로 수선비를 지원한다. LH는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대상 가구의 임차 형태와 주택 상태 등을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맡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확인조사 절차에 모바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방문·유선 방식의 불편함을 덜고 업무 효율성은 높였다"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절차를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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