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늘면 나누고 줄면 보전"… 교육감들 '상생 절충안' 제안

교육감협의회, 4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5% 룰 기반 교부금-국가재정 공유 상생안 제시
내국세 연동 유지하되 5% 초과 증감분 국가와 분담
내년 시·도교육청 7.4조 부족… 정부·국회에 검토 촉구

[파이낸셜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틀을 유지하면서도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국가 미래 예산으로 나누는 '재정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정부가 국가 미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를 추진하자, 교육계가 세수 변동성을 스스로 완화하는 타협안을 내놓으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 제도를 유지하되, 교부금 수입의 급격한 증감을 국가와 분담하는 대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전년 대비 5% 변동 폭'을 기준선으로 삼는 것이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어날 경우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의 미래대응 재원으로 내놓고, 반대로 5% 넘게 줄어들 때는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상생안의 취지"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역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2027년 교육교부금은 약 89조6000억원이 확보돼 시·도교육청의 최소 필요 재원인 88조4000억원을 충족하게 된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국가 전체의 미래대응 재원도 약 44조5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이다.

교육감들이 절충안을 낸 배경에는 당장 내년부터 닥칠 심각한 재정 난이 자리 잡고 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돌봄 등 필수 교육 수요와 학교 유지비는 줄지 않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3657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일반 지자체로 가는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면서 교육교부금 연동만 없애려는 정부 방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 증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교부금 정산분 11조7000억원 역시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안을 충분한 토론 없이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식 심사와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