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산 심사 돌입 "실제론 925조 기형 예산…불요불급 싹 걷어낼 것"
(서울=뉴스1) 박기현 조유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첫날인 4일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싹 걷어내겠다"고 예고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은 돈 잔치, 국민은 빚더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고스란히 고려하면 내년 실제 예산안은 올해보다 무려 27.1%, 금액으로는 197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난 925조 3000억 원에 달한다"며 "초대형을 넘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규모"라고 했다.
이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한쪽에서는 국가채무를 107조 원이나 늘려놓았다"며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 동의 없이 강탈한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은 온전히 지방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며 "지방계정은 호남을 위해 타 시도의 살을 깎아 희생시키는 대표적인 지역 역차별 사례"라고 비판했다.
협동조합사업 819억 원, 사회연대경제사업 633억 원, 기본사회위원회 37억 원,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4조 7000억 원을 사례로 들면서는 "선거를 앞두고 내 편만 지원하는 '우리끼리' 예산은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는 못 하게 하더니 즉각 대응도 안 되는 로봇 300대를 동원해서 순찰을 돌겠다고 한다"며 "공무원이 할 일을 국민 상호 간 감시로 전환하는 '북한식 5호 담당제' 예산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정부가 인심만 쓰고 부담은 국민이 다 떠안는 현금살포·생색내기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며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 원과 청년미래적금 1조 7000억 원 등을 삭감 대상으로 거론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1조 8210억 원과 전기차 보급사업 2조 1400억 원 등에 대해서는 "있는 예산도 제대로 못 쓰면서 새로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증액중독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83억 원과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42억 원, 정상·총리외교 예산 653억 원을 두고는 "남이 쓰면 깜깜이고 내가 쓰면 필수인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살피지 못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며 "민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국민의힘만의 정책 증액 사업은 소위원회 심사에 앞서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지역 교부금이) 실제로 반 이상 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한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 각 자치단체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