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종교의 정치개입 우려 없게 노력"…공개사과는 안해(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장성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사과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가 요구한 '공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자신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장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과 관련해 조사 결과 "근거가 없었다"면서 사과했다.
당초 전날 의총에선 박선원 최고위원이 해당 의혹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 했으나 김 대표가 예정에 없던 전격 사과를 하면서 취소됐다. 전대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해 친청계는 이에 당원들 앞에서 공개로 사과하라면서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 협의를 한 뒤 가상자산 소득 과세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유예'를 건의한 바 있다.
재경위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전날 "(유예 기간은) 대부분 2년 정도 이야기한다"며 "당 지도부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논의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세 차례 유예되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 미국이 카프(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 주장이 제기돼왔다.
김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미래 선점 예산, 성장 확산 예산, 모두의 성장 예산"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에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해 온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합리한 운영 구조에 대해선 "앞으로는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접 계약 방식이 도입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입점 수수료를 8~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상 속 묵은 관행과 불공정을 뿌리 뽑는 일을 대통령,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