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 아동 사망' 친부 징역 30년 구형…유사 사건선 징역 12년·17년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공소청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친부가 일부 체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다음달 1일 내려질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다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과 17년이 선고됐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법원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여서 단순한 형량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공소청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친부는 사망 인과관계 부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녀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뒤인 4월 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혼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일부 체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소청은 법의학 의견서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머리에는 상당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의학적 분석이다.
공소청은 부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도 기존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공소청은 "법의학 의견서 등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 아동에 전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며 "뉘우침이 없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아이의 머리 손상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으며 A 씨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유사 사건선 징역 12년·17년…살해 혐의는 인정 안 돼
아동학대치사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중범죄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아동학대치사죄의 권고형은 기본영역 징역 4~8년, 가중영역 징역 7~15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형 상한이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아질 수 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으로, 법정형의 상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선고 형량은 인정된 범죄 사실과 양형 사유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최근 유사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도 구형량과 1심 선고 형량에 차이가 있었다.
지난 4월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친모의 폭행과 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경남 창녕에서 만 2세 아들을 학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 9월 3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징역 17년, 친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친부는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사망 이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청 출범 이전 검찰은 친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부적절한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두 사건은 모두 처음 적용된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양주 사건의 친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앞선 두 사건의 선고 형량만으로 양주 사건의 판결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재판부가 A 씨의 폭행과 아동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지, 기존 학대 정황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A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2월 1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