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에 성폭행까지… 관계성 범죄 영장신청 334% 증가

경찰, 스토킹·가정폭력 전수점검
고위험 가해자 무관용 대응 원칙
올들어 9월까지 유치신청 203%
전자장치 부착 신청 193% 늘어
신고이력 분석해 보완조치 강화
"유관기관 협조 피해자 보호 주력"

#. 서울에서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하겠다"고 협박하고 직장을 찾아간 스토킹 피의자가 지난달 19일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유치·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자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틀 뒤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졌으며 민간경호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점검 대상은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사건 등 4만3712건이었다. 경찰은 점검 기간 추가로 접수된 사건까지 포함해 총 4만4540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최초 점검 대상의 10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은 고위험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구속영장 376건을 신청했다. 유치 506건과 전자장치 부착 321건도 신청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강화했다.

전수점검 기간 구속영장 신청은 하루 평균 31.3건으로 올해 1~9월 평균 7.2건보다 334% 증가했다. 유치 신청도 13.9건에서 42.1건으로 203%,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9.2건에서 26.8건으로 193% 늘었다. 실제 발부·결정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구속영장은 하루 평균 3.6건에서 6.7건으로 86%, 유치는 3.8건에서 9.7건으로 155%, 전자장치 부착은 3.2건에서 8.7건으로 171% 많아졌다.

반면 신청 대비 발부·결정 비율은 낮아졌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올해 1~9월 49.3%에서 전수점검 기간 21.3%로 하락했다. 유치 결정률은 27.2%에서 23.0%, 전자장치 부착 결정률은 35.1%에서 32.4%로 떨어졌다.

경찰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을 병행 신청하면서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향후 발부·결정률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안전조치도 확대됐다. 전수점검 기간 민간경호 실시 건수는 하루 평균 1.2건에서 3.6건으로, 임시숙소 연계는 4.2건에서 8.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경찰은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2만1614명을 점검해 위험성이 확인된 176명에 대한 조치를 보완했다. 입건 전 조사 102건을 비롯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을 실시했다.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다시 살펴봤다. 이 가운데 대응이 미흡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을 추가했다. 기존 안전조치 대상자 582명에 대해서도 보호 수단을 보완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전수점검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추가 수사와 격리조치를 실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