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출 도와준다며 수수료 꿀꺽... 취약계층 노린 불법사금융 무더기 적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경제적 취약계층 3481명에게 접근해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49억7000만원을 챙긴 불법 사금융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법 사금융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 5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4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금융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대출금의 10~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중개한 대출 규모는 총 466억원, 챙긴 수수료는 49억7000만원에 달했다. 피해 채무자 3481명 가운데 대부분은 저신용자였다. 이들 상당수는 정부 정책기관이나 대출중개업체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대출을 의뢰했다가 불법 수수료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의자들은 대출 중개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들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곳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7875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업체 사무실과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수수료 입금 내역과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대출 중개 피해를 막기 위해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안내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