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하남시, 정부에 개발권한 요구
주민우선공급 확대 등 4대 개선안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가 정부의 추가 공공택지 조성에 대응해 도시개발 권한 확대와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 상향 등 4대 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과 재원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청정하남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가 약 20만명, 주택은 약 10만호 증가했지만 일자리와 교통 등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4개 택지지구에 총 9만5000호가 공급되면서 입주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6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하남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원으로 서울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교산지구 입주 이후 복지 예산은 약 1714억원으로 늘어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이상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하고,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훼손지 복구 재원을 도시개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규모 택지개발 시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정부의 추가 택지 지정에 협조한다면서도 오는 18일까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광역교통 대책과 자족기능 확보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