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반도체 '35% 공제' 연장 기대감..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안갯속[美중간선거]

코트라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반도체 착공기한 연장에 양당 공감대
전기차 구매지원 복원은 거부권·재정 부담
배터리 생산공제 유지..中 공급망이 변수

[파이낸셜뉴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복원 등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도체 공장의 세액공제 착공기한 연장은 양당이 지지하는 반면, 전기차 구매지원 부활은 대통령 거부권과 재정부담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의 투자비 절감 기회와 전기차의 수요 회복 기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5일 코트라의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투자의 핵심 변수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착공기한이다. 올해 이후 사용을 시작한 적격자산에는 35%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올해 말 이후 착공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이 연장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은 후속 시설투자의 세제지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양당의 지지가 법 개정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연장 기대만으로 착공을 늦추기보다 현행 기한과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코트라는 강조했다.

반도체법(CHIPS)에 따른 제조지원도 기존 협약에 따라 집행되나, 민주당의 감독 강화로 지원금 집행과 연구개발(R&D) 사업 재편에 대한 점검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 제한과 대중국 수출통제도 유지돼 미국 투자와 중국 공장 운영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부담도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자동차업계가 기대하는 전기차 구매지원 복원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취득한 차량부터 신차·중고차·상용 청정차 세액공제 적용을 종료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복원 논의 여건은 개선됐으나 실제 시행에는 세법 개정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도 변수로 꼽힌다.

코트라는 '민주당 승리'가 곧바로 '전기차 보조금 부활'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배터리는 전기차 구매지원은 종료됐지만 미국 내 적격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는 유지된다.
관건은 중국 등 우려국 기업과 연계된 공급망 제한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원재료·부품 조달과 공급업체의 소유·지배관계 등에 따라 공제 적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코트라는 주목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는 구매지원 복원을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기존 생산공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이금하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도 관세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조선·반도체·전력 등 초당적 분야에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서 "현지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