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자영업자·라이더 맞불 집회…국회·청와대 집결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둘러싸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이 같은 날 집회를 열며 상반된 목소리를 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성토대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는 수도권 배달 라이더 약 300명이 모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이 각자의 생존권을 내세워 집단행동에 나서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가게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장협회는 중개수수료 7.8%, 결제수수료 3%, 업주 부담 배달비 3천400원에 광고비와 쿠폰·프로모션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남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음식배달플랫폼법(음플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과 관련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중개수수료·광고비 개선, 배달비 기준 마련, 소상공인 단체 협상권 보장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반면 배달 라이더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배달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은 수수료를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법안에서는 15% 안팎의 상한이 거론된다.

라이더들은 배달앱이 받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만큼 전체 수수료에 일률적으로 상한을 적용하면 배달료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달 현장의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규제가 오히려 라이더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업계에서는 배달 종사자 규모를 40만 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라이더들은 규제가 배달 노동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수수료 상한제의 적용 범위와 비용 분담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