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연대경제 판' 키운다...16개 주체 전국 첫 '연대·협력 대협약'

박수현 지사 "낙수경제 넘어 분수경제로"...공동사업·판로확대 등 맞손
청양서 협약식·토론회…도,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중장기 계획 추진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과 손 잡고 전국 최초의 대규모 연대·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 한계를 넘어, 주민과 지역 공동체 중심의 '분수경제'를 통해 인구 감소와 양극화 등 지방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5일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지역 사회연대경제 13개 주체,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는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마을기업협의회, 충남세종자활기업협회, 충남따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다. 여기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충남벤처협회,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충남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 모두 13곳이 참여했다. 여기에 충남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등 국민운동 3단체도 뜻을 모았다.

사회연대경쟁은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제활동을 펼치고, 그 성과를 사회 구성원과 나누는 모델이다. 시장경쟁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각 기관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및 공동 사업 발굴 △관련 정보·자료 및 정책 성과 공유 △조직의 판로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금융 지원 연계 △교육·홍보·컨설팅 등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 담당자 지정과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를 넘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역량이 아래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분수경제'를 지향한다"면서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주체들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연결될 때 충남만의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 및 충남도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이 소개됐으며,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돌봄 공백, 농어촌 활력 저하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마당 행사에서는 임팩트 포럼, 로컬 비즈니스 전략, 문화예술 공동체 가능성 등을 다룬 3개 세션의 포럼도 함께 진행됐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분산돼 있던 정책과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향후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 제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거쳐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주요 정책 분야로 민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틀을 하나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3년 만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투자·융자·보증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이 담긴다. 그동안 부처와 개별 법률로 나뉘어 있던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충남도의 이번 협약과 조례 제정 추진은 이런 중앙 차원의 제도 정비와 맞물려 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