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전복' 외면한 70대 선장 "유기죄 아냐" 주장에도 실형 선고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년 전 제주 해상에서 135금성호가 전복될 당시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5일 선원법 위반, 유기, 유기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135금성호(부산선적·129톤)가 전복될 당시 약 25m 거리의 인근 해역에 있었지만, 신고 및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이탈해 선원 25명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의해 선원 15명이 구조됐지만, 이 중 2명은 사망했다. 이후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선원들까지 포함해 최종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선장과 어로장을 비롯해 9명은 실종됐다.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같은 선단의 금성호가 전복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에게 선원법 위반 혐의와 사망자 2명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선원법 제13조에 따르면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 씨 측은 "피고인에게 보호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유기죄와 유기치사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상 피고인의 보호 의무가 인정되고, 증거를 보면 유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같은 선단의 선원들이 조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기와 선원 2명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