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견련, 中 견제 위해 중견기업법·노동·환경제도 개편 촉구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서 혁신성장 정책 포럼
"공급망·AX 지원 근거 정비해야"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앞줄 왼쪽부터)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구자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기업 지원체계와 노동·환경 등 기업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중국 산업 경쟁력의 추가적인 잠식을 저지하고 독보적인 미래 영역을 선취하기 위해서는 '굴뚝'과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의 인식에 바탕한 일체의 법과 제도, 정책의 성취와 한계를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중견기업법을 달라진 산업 환경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의 투자·인력 부담을 완화하면서 공급망과 AI 전환(AX) 등 새로운 수요를 지원체계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과 AX,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기금·인력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견기업법을 기본법 체계로 전환하고 개별 지원법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AX, 금융, 인력, 환경, 설비 등 다양한 부문의 실효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군이 아닌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회복하고 지탱하는 법적 근거를 재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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