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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4천억 부과효력 유지 결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법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4천억 부과효력 유지 결정

[파이낸셜뉴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상태로 4235억원대 과징금이 내려진 쿠팡이 과징금의 효력을 멈춰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기각했다.

다만 개보위가 쿠팡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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