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배 늘어난 통신분쟁조정… 피해구제 강화나서
방미통위, 통신 4사 소집 간담회
민원처리 인력확충 등 대응 온힘
올해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보다 2.5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10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만 4200건을 넘어서면서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통신 4사를 소집해 분쟁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42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04건보다 151% 증가한 수치다.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면서 사업자의 자체 해결 노력과 조정 절차의 신속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방미통위는 이날 사업자별 사건 처리 현황과 주요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반복되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4사는 각 사가 시행 중인 이용자 보호 조치와 이행 성과를 발표했다. 영업점 모니터링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회선의 이용정지·해지 관련 약관을 개정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활동과 분쟁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한 대응체계 개선 현황도 공유했다.
사업자들은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이용자와의 합의를 확대하고 민원처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분쟁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원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